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9일 "당초 3국의 희망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기간동인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열어 협상 개시를 선언하려고 했지만 최근 정치여건상 장관회의에서 협상을 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물론 중ㆍ일, 한ㆍ일 양자회담도 없었다.
최 대표는 "한-중-일 3국이 지난 주말까지 협의한 결과, 내일(20일) 3국 간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ㆍ중ㆍ일 3국은 20일 프놈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3국 간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한 뒤 차관보급 회의를 갖고 1차 협상 회의 시기와 장소, 그 이후 협상 주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한ㆍ중ㆍ일 3국이 각각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3국 간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해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됐다는 사실은 동북아 3국이 한-중-일 FTA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을 그만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ㆍ중ㆍ일 FTA는 이 같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관계를 제도화해 정치적 변수가 경제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한ㆍ중ㆍ일 FTA는 협상개시 선언 이후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양자간 FTA 체결 후 이를 3국 FTA에 반영하려 하지만 일본은 중일간 관계를 고려해 3국 FTA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각국의 입장이 틀려 협상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