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미FTA 비준 촉구한 오바마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은 중국의 부상과 경제침체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의 처지를 소련이 인류역사상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려 충격을 받았을 때와 같은 '스푸트니크 모멘트'로 정의하며 위기감을 표출했다. 고무적인 것은 위기탈출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및 기술혁신, 교육개혁, 기업활력 등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체 62분간의 연설에서 45분을 경제 분야에 할애함으로써 경제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는 변했다"며 중국ㆍ인도와 한국을 7차례나 열거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역설했다. 세계 최대의 태양에너지 연구시설 등을 건설한 중국처럼 미국도 첨단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연설 후반 15분 정도를 할애한 안보 분야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밝힌 점이다. "동맹국 한국을 지지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는 단순명료한 표현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재계와 노동계, 민주ㆍ공화 양당이 지지하고 있다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함으로써 조기비준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여야의원이 섞어 앉아 듣고 초당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정치선진국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국가적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정쟁만 일삼는 국내 정치권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초당적 지지를 배경으로 미국 정부는 그린에너지ㆍ바이오ㆍITㆍ의료 분야 등의 기술개혁을 추진하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담긴 주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미 FTA 비준,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