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계 인사 낙선운동,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철폐 등의 `정치투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주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월례조찬회 강연을 통해 “올해 노사관계는 `총선전 정치투쟁, 총선후 임단협투쟁` 형태를 보일 것”이라며 “특히 노동계는 총선에 앞서 친노동계 당선 및 반노동 인사 낙선운동 등 정치투쟁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울산지역 등 노동계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잡기위한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철폐 요구 등을 본격 이슈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남 교수는 그러나 “비정규직 확산은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글로벌 트렌드”라면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철폐함으로써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시장원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며 근로자파견법 등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고용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교수는 올해 임단협투쟁은 총선이 끝나고 6월이후 본격적으로 가열될 것으로 전망하고, 주요 이슈로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구조조정과 경영참여
▲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꼽았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