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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당국의 부실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금융위원회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는 물론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 사태에 이어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후속 대처로 새누리당은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독립법과 금융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관"이라면서 "이 법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 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동양 사태 당시 문제가 된 자본시장 검사 업무를 비롯해 카드사 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전산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도 금소원의 주요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동양 사태 이후 금융위 일각에서는 금감원 자본시장검사국의 주요 업무를 금소원에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떼어낼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서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처럼 금감원이 금융위와 통합해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감독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것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 유출을 일으킨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긴다는 금융위의 방안은 국민 피해를 정부가 세원 확대로 걷는 것"이라면서 "근본 대책은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집단 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을 맡는 금융위에 금융산업정책이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되면서 서로 업무를 다투고 있다"면서 "금소원에 영업행위 감독과 검사권을 주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무적으로는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서로 영역을 다툴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