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원은 23일 일반회계를 당초70조3천억원에서 68조9천억원 규모로 1조4천억원 가량 줄인 올해추가경정예산안을 잠정결정했다.이에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올해 세출예산은 지난해국회를 통과한 75조4천억원 규모에서 74조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보인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이날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제시한지침을 토대로이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마련, 인수위측과의협의를 사실상 완료했다.
인수위와 재경원은 추경예산안에서 대형 국책사업 등 사업비7조원과 공무원 임금 및 일반행정 경비 1조원 등 모두 8조원을삭감하되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및 수출산업 지원예산은 증액키로했다.
인수위와 재경원은 특히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 경부고속철도대구이남 구간 건설을 유보, 올해 사업비 1천3백억원을 삭감하고*인천국제공항 7백50억원 *가덕신항만 5백15억원 *기타 6개신항만 8백87억원 *7개 고속도로 3백30억원 *지하철 1천5백67억원등을 각각 삭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올해 끝나기로 돼 있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은 1년연장해 99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는 한편 청사신축, 국내외 행사,해외연수예산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환차손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했다고 인수위 이해찬 정책분과위 간사가 전했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이미 계약된 사업은최대한 연기하고, 신규사업위주로 삭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14조6천2백75억원 가운데 10% 수준인 1조5천여억원이삭감될 예정이었던 국방비는 6천여억원 정도만 줄어들 전망이다.
이간사는 "실직자 생활안정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비실명장기채권 발행이나차관도입 등을 통해서라도 4조5천억원의 고용안정재원을마련하고, 조달청이 직접원자재를 구매, 중소기업을 지원토록1천억원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재경원은 또 올해 새로 도입되는 경로연금과 생활보호대상자최저생계비 지원은 당초 예정대로 각각 5만원과 12만9천원씩지급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도 삭감없이 전액지급하는 한편, 경로당운영비는 10% 증액키로 했다.
이간사는 "공무원봉급은 동결했지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공무원 스스로성의를 표시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당차원에서10% 정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정신을 살리려는 공무원들의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