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타당성여부 검토김성순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23일 "의약분업 이후 의보수가가 너무 많이 인상돼 의보재정의 지출을 확대한 요인이 됐다"면서 "의보ㆍ진료 수가 인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포괄수가제도 이전에 실시하던 '상대가치수가제'로 인해 의보수가가 너무 높게 평가되거나 편법으로 인상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의보수가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의보ㆍ진료 수가 인하 방안에 대해 의ㆍ약계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인하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