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완화 입법 '먹구름'

야권이 대정부 공세의 초점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노선인 ‘MB노믹스’ 전반으로까지 확대해 5월 임시국회에서의 경제규제완화 입법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이 같은 대정부 공세는 여대야소로 전환되는 다음달의 18대 국회 개원과 6ㆍ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돼 양측간 격전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김효석(사진)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면 마치 재벌기업 총수와 전략기획실 상무를 보는 듯 하다”고 꼬집으며 “성장지상론자”라고 MB노믹스의 성장중심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벌과 부자위주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급하지 않다”며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고 상속증여세에 관해서도 “폐지 또는 인하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선 “종부세는 일부 부담이 과도한 것이 사실이지만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보완 정도로 충분하다”며 감세에 신중론을 폈다.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재벌기업들의 순환출자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폐지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원칙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저절로 좋은 해결책이 나오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며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물가안정책 등을 겨냥해 통제식 계획경제정책이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정부의 교육ㆍ복지정책이 계층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어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MB노믹스 관련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기는 쉽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