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수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6%에 이르는 수치이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발등의 불을 끄는 조치를 뛰어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때다.
문제의 핵심은 외형상 나타나는 신용불량자 수가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시스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 금융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산의 상환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와 이를 분석ㆍ가공할 방법론은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신용정보의 부족으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분속할 수 없는 금융회사는 금리에 상관없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비우량 고객에게만 대출을 하게 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산이 증가할수록 부실자산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카드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금융을 지원할 기본 인프라, 즉 개인신용정보의 축적과 개인신용 평가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신용평가사업(CB)을 통해 연체정보등 불량신용정보와 더불어 우량고객 발굴에 활용함으로써 신용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꾸준한 투자와 개인신용정보 축적이 이뤄져 올해 안으로 진정한 의미의 CB 서비스가 실시될 전망이다. 소비자 금융의 건전화가 금융사업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CB가 활성화되고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돼 올해가 소비자 금융 선진화의 원년으로 기억되길 기원한다.
<강석인 한국신용정보 대표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