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반값 등록금’정책에 대해 여야간 입씨름이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은 14일 “미래세대를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정책”이라며 공격했다. 당 정책위는 “민주당의 외상정책으로 매년 16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표를 더 얻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짜인 것처럼 포장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 외상남발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여당을 거들고 나섰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무상정책에 대해 비판한데 이어 이날 김황식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고령화와 저출산, 복지수요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확대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모든 국민이 잘사는 복지사회를 위해선 긴 안목을 갖고 복지범위와 수준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동북지역 당협위원장을 만나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표현’이라고 반발하며 재원대책 마련 등 후속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전날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복지 증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국민의 절대적 명령인데 (여당 공격은) 도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편적 복지에 따른 보육ㆍ의료비 지출 축소는 가계소득 증가와 내수 진작, 투자ㆍ생산 촉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당내 경제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기로 했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강봉균 의원은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재원대책을 만들어야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며 “복지확대를 얘기해도 재원조달 가능성 범위 내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