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銀 '제로금리 정책' 해제

콜금리 유도목표 0.25% 인상…한국유입 日자금 회귀 우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4일 거품경제 붕괴이후 유지해왔던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제로금리' 정책을 해제, 금융기관간무담보 콜금리의 유도목표를 0%에서 0.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6년만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회의 위원장인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총재를 비롯 위원 9명 전원일치로 내려졌으며 이날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일본은행은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공정할인율도 현행 0.1%에서 0.4%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기조가 정착, 디플레이션은 거의 극복된 가운데 고용 과잉도 해소된 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가 자칫 과열로 치닫는 것을 막고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실현하는데 소폭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9일 통화를 여유있게 공급하는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제로금리 해제를 예고한 바 있다. 일본은행의 제로금리 정책 포기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와 기업의 차입금리도 상승하는 등 일본 금융시장이 금리를 지렛대로 자금의 흐름이 조절되는 '정상 시장'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다만 주택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대출받은 개인과 기업에 이자부담이 불가피할전망이다. 국채 이자 부담으로 정부 재정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에 들어와있던 일본 자본이 금리인상의 수혜를 받기 위해 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된다고 금융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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