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때 稅공제·철도망 구축 등 내년 예산 대거 반영될듯<br>석유協·공화당 등 강력 반발… 추진 쉽잖을듯
전기차 구매시 7,500 깎아준다.
오는 14일 미국 의회에 제출 예정인 미 행정부의 2012년 예산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경쟁력 회복 및 경제 부활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그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연설을 통해 4년내에 전기자동차를 100만대로 늘리고, 2035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80%를 청정에너지원에서 충당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데이비드 샌들로우 미 에너지부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가진 컨퍼런스 콜을 통해 전기차의 소비자들이 차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지난 2009년 실시했던 '고물차 보상제(cash for clunkers)'처럼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차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구매 대출을 이용한 소비자들은 소득 신고시 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4일 의회에 제출 예정인 2012년 예산안(2011년 10월~2012년 9월 적용)에 반영될 예정이다.
샌들로우 차관보는 이와함께 최대 30개 지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을 승인할 계획이며 베터리 등 전기차 관련 연구개발(R&D) 비용도 예산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또 이날 고속 철도망 구축 및 기존 철도 개선을 위해 향후 6년 동안 53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2012년 예산에 철도망 개선 비용 80억달러를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6년간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미 정부는 델라웨어 등 동부연안 4개 지역을 연안 풍력발전 예정지로 선정하고 5,000만달러의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풍력발전 예정지로 선택된 주는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저지, 버지니아주 등 4곳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 이후 위스콘신주의 에너지기업 오리온에너지 시스템즈 등과 대학을 방문해 미국기업들의 혁신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린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린프로젝트는 오바마의 내년 대선 전략에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 미 언론들의 시각이다. 그의 재선은 경제문제가 관건인 만큼, 정부가 그린 프로젝트를 선도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미지를 각인하겠다는 정치적 복선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와의 연관성 등으로 인해 그린프로젝트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당장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200억달러 규모의 석유ㆍ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공제를 없애는 방안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공화당과 업계는 여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석유협회(API) 는 이 방안에 대해 경제성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죽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화당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