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건수는 15만7,00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만건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23만9,000명이었던 출생아도 22만8,000명으로 1만1,000명 감소했다.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자가 늘면서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혼인시기를 늦춘데다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등으로 다자녀 기피 풍조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지난해 1.19명에서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저출산에 따른 국가성장 둔화, 고령자 문제, 재정악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미국(2.1명), 영국(1.9명), 프랑스(2명), 스웨덴(1.91명), 일본(1.37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3명에)에 크게 못 미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앞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오는 2020년부터 노인 부양 부담이 급증해 세대 간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다”며 “총 인구 감소가 시작될 앞으로 10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미혼남녀 결혼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양육지원 차원에서 2012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8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회 600만원에 이르는 난임부부(4만쌍 추정)의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평균 시술비의 50% 수준에서 2012년 100%로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도 50만원 범위에서 3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임신 전후의 산전 검사료 지원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12년 50만원으로 높여 본인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을 일부 공제하는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완화, 보육료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