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6일 정권인수위 위원장과 각 분과위 간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정권인수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인사는 노 당선자의 첫 인사일 뿐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의 통치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위원장에는 정치인을 임명했으나 분과위 간사는 대통령선거 공약개발을 같이 해오고 개혁성향이 있는 정책중심의 실무형 인사를 선발한 점은 평가할 만 하다.
부위원장을 현직 국무조정실장을 선임한 것도 현정부와의 협력 및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무리 없는 인선으로 보여진다.
다소 아쉬운 것은 분과위 간사들이 대부분 현장경험이 없는 대학교수 중심이란 점이다. 앞으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현장 경험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책개발에 있어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권인수위는 통치의 기본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그 활동이 주목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수위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린다는 사명감이 없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인선에서 정치인을 배제한 것도 과거 정권인수위 활동에 무리가 따라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금 나라 안팎의 사정은 어수선하다. 어려운 때다. 밖으로는 미국의 이라크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일방적인 핵 동결 해제 등으로 국제정세 및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안으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세대간의 갈등과 동서로 갈린 지역감정, 청년실업문제, 노사갈등, 구조개혁 및 부패청산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인수'란 첫 걸음을 어떻게 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무엇인가 철저히 진단, 파악해야 한다.
이를 분야별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선거공약 중 실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류,솔직히 밝히는 것도 통치의 효율성과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다.
결국 통치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청렴한 인재를 배치하고 경제를 살 찌게 해야 한다. 지역을 따지지 않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새 정권의 기본골격이 되어야 한다.
기업정책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정권인수위의 정책개발 등 활동 내용에 따라 노무현 정권의 성공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