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28일 판교 중심상업용지에 들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경쟁입찰 모집계획을 발표했다.
판교 PF 사업은 4만4,000여평 부지에 주상복합 946가구를 비롯해, 사무실ㆍ호텔ㆍ백화점ㆍ극장 등의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규모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이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ㆍ삼성건설ㆍ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물론 중견업체들까지 너 나 할 것 없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는 이미 컨소시엄 경쟁구도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 등 주택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수조원대의 사업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생존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일찌감치 합종연횡에 나섰던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번 모집계획에 중소형 건설사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토공과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율을 빼면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은 40% 정도로 자본여력이 있는 서너 개의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나면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여지가 사실상 없어지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모집계획에 토공이 시공능력평가 순위 11위 이하의 업체 중 2개 업체를 컨소시엄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고 최소지분율을 2%로 낮춰 자금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토공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토공이 건설산업 양극화를 막기 위해 짜낸 아이디어다”고 했다.
하지만 토지가격 배점 비율을 ‘50%’까지 높인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조치다. 이정도 비율이면 사업계획에 상관없이 사실상 땅값을 많이 써낸 업체가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것이다.지난해 12월 철도공사가 용산역세권 PF 사업 모집계획을 발표하면서 땅값 배점비율을 30%로 정해 “공기업이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판교 복합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상복합 분양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상업용지의 땅값 상승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으로써 건설산업 양극화를 걱정하는 토공이 ‘땅값 부풀리기’에 나서는 꼴이 되지는 않을지 재고해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