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SK에너지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가 독과점하던 국내 휘발유 공급시장에 삼성토탈을 '제5의 사업자'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서울 지역에 자치구별로 1개씩 총 25개의 알뜰주유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름값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은 철저한 독과점 구조였던 국내 휘발유 유통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장시킨 것이다.
신규 사업자로 참여하는 삼성토탈은 오는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물량ㆍ가격 등 세부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삼성토탈이 공급 가능한 총물량은 월 12만5,000배럴로 국내 월간 휘발유(수송용) 소비량 550만배럴의 약 2.27%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일시 감면하고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자에게는 5,000만원의 시설개선 자금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까지 서울 지역 각 자치구별로 1개씩 25개를 비롯해 전국에 1,000개의 알뜰주유소를 세우기로 했다.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붙는 할당관세(3%)를 없애고 리터당 16원인 석유수입 부과금도 환급한다. 전자상거래 공급물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보증금 요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유사의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30~40원가량 추가로 떨어지고 전체적인 기름값도 따라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독과점시장에 또 다른 대기업을 참여시키고 ▦국민 세금을 들여 알뜰주유소를 지원하는 점 등은 비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자로 참여한 삼성토탈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