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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연구자가 해마다 큰 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과물을 내지 않아 정부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모두 1,344명이었다.
이들 중 지금까지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는 634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185억원이다. 끝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 다시 학술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된 사람도 28명이나 됐다.
지난 5년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총 476억원었다. 그러나 이중 환수가 결정된 액수는 2,000만원에 그쳤다.
결과물 미제출로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는 2012년 286명, 2013년 463명, 2014년 528명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