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과제]정책신뢰 회복진념(陳稔) 경제팀이 들어섰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책임져야 할 진념 경제팀은 다양한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당면한 현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87년 IMF체제에 들어간 후 지속적으로 진행돼온 개혁과정에서의 전반적인 피로감의 완화, 그런 가운데에서도 국내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부실기업·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수술 등 개혁의 지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우선순위로 새 경제팀에 주문하고 있다.
전임 이헌재(李憲宰) 경제팀이 환란위기를 극복하면서 개혁의 가속화를 기치로 내건 개혁팀으로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신뢰성·투명성은 여러 분야에서 훼손돼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경제주체는 손해를 본 반면 이와는 거꾸로 행동한 경제주체는 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 담보CP 문제.
지난해 중반 대우사태가 터지기 직전 정부는 대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우CP를 사도록 하면서 『담보CP인 만큼 100% 상환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들어 정부는 이를 80%에 사겠다고 나서 대우 담보CP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고 결국 90%로 지급률을 높였다.
종금사를 정리할 때 종금에 묶인 은행들의 자금을 풀어주는 문제도 마찬가지. 지난 7월 종금사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정부는 이를 선별적으로 지급, 관련자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도 이헌재 경제팀이 애매한 자세를 보인 대표적인 분야이다. 李전장관은 지난 4월 총선 이전까지만 해도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총선 이후 『동원 가능한 자금으로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공적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경부는 예상되는 추가 공적자금 30조원 중 올해 소요분 20조원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대부분 시장상황에 의존한 조달방법이어서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결국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할 때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활용과 성과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재경부가 추가조성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책임 때문에 이를 기피했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은행파업시 금융산업노조와의 협상결과도 불투명했다. 시장에서는 『모모 은행은 살려준다더라』는 이면계약설이 난무했지만 정부는 애매한 자세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면계약은 아니지만 이면설명은 있었다』고 언급, 「이면계약」과 「이면설명」의 차이는 무엇인지, 무엇을 「이면으로」 설명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분분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새 경제팀의 제1과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이라며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일관성·투명성·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陳신임 재경부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그동안의 공적자금 사용백서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은 부탁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조성도 적시에 하겠다』고 언급,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8/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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