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정부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 평수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물린다는 방침과 관련, 주거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세를 100%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또 주거기간이 3~5년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50~70%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내부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반수를 넘는 의석(142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 같은 입장을 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전망이다.
이상배 한나라당 정책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우리나라 평균 주거기간은 5년으로 이 경우 주거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5년 이상 주거 때) 양도세 부과를 100% 면제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제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거주자인데 이 경우에는 양도세를 절반(50%)이나 7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균환 민주당 총무 등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도저히 (민주당과) 같이하기 힘들 경우 오는 21일께 재정경제부와 당정 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