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IMF로부터 들여오기로 했던 긴급보완준비금(SRF) 135억달러와 대기성 차관(스탠바이자금) 등 총 210억달러중에서 15억달러가 아직 남아있고 IBRD자금은 예정액 100억 달러중 30억달러가 인출되지 않은 상태다.재정경제부는 18일(미국 현지시간) 열리는 IMF이사회에서 하반기 정책의향서(LOI)가 통과되면서 인출될 예정인 IMF 스탠바이자금 5억달러를 들여오지 않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5억원씩 10억달러도 마찬가지라고 17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5억달러를 들여올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유보해 놓는 쪽으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면서 "내년의 10억달러도 상반기와 하반기의정책협의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외환보유고가 730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 적립 용도로 제한된 IMF자금을 들여올 필요는 없다"면서 "그러나 인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기시켜놓고 급박한 위기시에 빼올 수 있도록 했으며 따라서 정책협의는 예정대로 내년말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말까지 외환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IMF자금인출은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또 재경부는 최근 논란을 빚었던 IBRD자금 3억달러의 인출여부에 대해서도 이기구의 이사회가 리보금리(런던은행간 금리)에 4%를 더한 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쪽으로 내부의견을 굳히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재경부는 또 이 3억달러를 포함한 IBRD자금 30억달러 모두를 인출하지 않고 대기상태로 놔둔채 위기시에 인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실상 이 금액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어진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IBRD 실무진은 당초 리보+ 0.75%의 저금리를 적용해 한국정부와의 정책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를 희망했으나 이사회에서는 브라질 등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고금리를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을 굳혔다"면서 "따라서 IBRD로부터 추가 자금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