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휴면예금을 활용한 공익재단을 곧 설립한다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은행권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내면서도 일반 기업들에 비해 사회공헌 활동 규모가 뒤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을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은행권이 해마다 지출해온 사회공헌 기금의 규모는 당기 순이익 대비 0.1~0.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평균치인 6~7%선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물론 은행권은 최근 몇해 동안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왔다. 최근 일부은행이 저소득층에게 창업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을 벌이이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겉모양과 달리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은행권이 공동의 명의로 휴먼예금을 이용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 전체 은행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공익재단의 설립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은행권 자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소외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정부 당국의 하반기 경제운용방침이 나온 직후 이뤄져 관치의 그림자가 배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비교적 소액이고 5년 동안 거래가 없어 사실상 주인을 찾기 힘든 계좌이기는 하지만 고객의 예금을 사전 동의 없이 공익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하는 휴면예금의 규모는 1,000억원을 웃돈다. 계좌 유지비와 만일의 경우 환급액을 제외할 경우 연간 700억원 정도가 공익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국내 공익재단 중 큰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은행권이 앞으로 출범할 공익재단을 통해 은행권 본연의 기능인 공공(公共)성을 보다 강화하고 이 돈이 우리 사회를 좀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