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판결미 항소법원이 19일 국내 케이블 TV와 공중파 방송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정을 불법이라고 판결, 앞으로 미국 TV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이날 "FCC의 교차소유 금지 규정은 독단적이고 예측할 수없으며 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특히 공중파 방송 사업자에 대해 전국의 잠재 시청자를 35% 이상 확보하는 TV 방송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FCC가 이 규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환송한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결로 미국 미디어 시장이 급속히 바뀔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대형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TV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