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千법무 사퇴 요구
강정구교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 정국 핵으로 부상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한나라당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해임 또는 사퇴를 요구해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수사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가 정체성에 관한 수사에 권력을 개입시켜 압력을 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천 장관은 사퇴하라"고 말했다.
임 부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 관여에 대해 사과하고 천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의 명운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위한 서류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강 교수의 발언 내용과 지휘권 발동은 별개라며 즉각 천 장관 보호에 나섰다. 전병헌 대변인은 "천 장관의 지휘권 문제는 이념적 문제나 학문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보호 차원의 문제제기"라며 "정당한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을 제1야당에서 해임건의안까지 말하는 것은 매우 졸렬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에 '강정구 폭풍'이 일자 한나라당이 실제로 해임안을 제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에 미달한 상태여서 해임안이 제출돼도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여야의 이념 공방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치권은 10ㆍ26 재보선이 본격 시작된 시점에 터져나온 천 장관 사퇴 공방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노 대통령의 정계개편 구상과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장관의 법적 권한에 대한 법리적 문제일 뿐 결코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며 청와대가 천 장관을 해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실장은 청와대와 천 장관의 사전 조율설에 대해 "그 정도는 장관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강 교수는 최근 '6ㆍ25 전쟁은 통일전쟁' '맥아더 장군은 민족의 원수' 등의 견해를 밝혀 구속 수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지난 12일 천 장관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 불구속을 지시했다.
입력시간 : 2005/10/13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