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쌍용자 인수 정부 걸림돌 역할 안해정부는 물밑에서 진행중인 삼성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문제와 관련, 금융기관 합병시 제공하는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자동차 산업과 같이 과잉 중복투자가 된 산업에서는 인수 합병 등 대형화를 위한 구조개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정부가 간여할 사안이 아니고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인수합병시 정부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장애물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의 쌍용차 인수와 관련,『지금은 어렵지만 세금문제때문에 인수합병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이를 풀어주어야할 것』이라고 말해 인수 합병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한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은 지원을 자동차 등 다른 산업에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피인수 기업의 은행부채를 출자로 전환(주식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개정된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는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합병시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 등 세금감면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화가 필요한 일부산업에 대해 이같은 인수합병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확대적용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