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노믹스' 지속 의지…개혁 앞세우다 경착륙 우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둔화는 이미 예고됐던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둔화가 얼마나 빠르게, 어디까지 진행될지다. 당장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는 하지만 수출ㆍ소비ㆍ투자 등 둔화되는 제반 경제지표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성장속도를 포기하고서라도 경제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리커창 총리의 강한 의지에 따라 하반기에도 빠르게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보인다. BOA메릴린치는 "중국 중앙정부가 몇 분기 동안의 성장둔화는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경착륙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주 광시자치구에서 경제성장의 하한선을 지키겠다며 안정성장ㆍ구조조정ㆍ개혁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수출부진ㆍ'리커노믹스'가 성장률 하락 초래=2ㆍ4분기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대외적으로는 수출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 등의 수요가 감소하며 6월 수출은 17개월 만에 -3.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0.1로 경기확장과 위축의 경계선에 간신히 발을 걸쳐놓았다.

성장률 하락의 내부적인 원인은 '리코노믹스'로 불리는 리 총리의 구조조정 정책이다. 리 총리는 단기적인 성장에 연연하지 않고 중국의 경제체질을 바꾸겠다고 공언하며 곪아 있던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드렸다. 6월 중순부터 단기 신용경색으로 은행의 돈줄이 마르며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반기부터는 경고를 받은 금융권이 자금운용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부동산 등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신용거품 대응이 관건…내년 성장률 4.5% 전망도=중국 정부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지난주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이 올해 경제성장률로 7%를 예상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신화통신이 급하게 정정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7%까지 용인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중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정정보도를 했을 뿐 성장률은 더 이상 중국 정부에 중요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신용거품이라고 지적한다. 신용거품이 터지고 통화긴축이 이어진다면 중국의 내년 성장률은 4.5%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의 샤빈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금융위기에 빠진 중국이 올해 7% 성장할지, 7.5% 성장할지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더 큰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간 6조위안(약 1,096조원)에 달하는 채무거품을 터뜨려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러한 부채조정으로 통화긴축이 이어진다면 중국 성장률이 올 하반기 5.5%를 찍고 내년에는 4.5%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슈퍼베어(Super Bear)'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디스레버리지(부채축소)로 성장률이 급락했을 때 대응에 실패하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올해 성장률 급락 후 내년 상반기 정책대응에 실패하면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착륙 우려로 경제개혁 시험대 오를 수도=중국 정부는 성장률 하락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위한 과정일 뿐 경착륙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최근 리 총리가 경제성장률 하한선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러우 재정부장도 "중국경제는 6.5%의 성장도 감내할 수 있다"며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제한적인 부양조치가 이뤄지면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루팅 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칭화대 중국과세계경제연구센터의 리다오쿠이 주임도 "하반기에는 정부의 정책조정과 개혁조치가 나오면서 경제가 반등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부양책으로 인해 경제개혁이 자칫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만큼 더 악화되기 전에는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루이스 쿠이스 RBS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 정도면 연간 7.5% 성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