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미납액 3천2백53억산재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불황의 여파로 산재보험료 미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보험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3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홍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모두 46만4천7백44건에 7천2백91억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만4천1백15건, 1천5억원(17.1%)이 더 지급됐다.
급여내용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 전체의 34.8%인 2천5백38억원, 장해급여 1천9백52억원(26.8%), 요양급여 1천8백52억원(25.4%), 유족급여와 장의비 9백49억원(13.0%) 순이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이 오른데다 의보수가의 인상, 그리고 연금수급자와 장기환자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1년이상 장기요양환자수는 94년 8천78명에서 95년 7천8백16명으로 3.2% 감소했으나 96년들어 9천5백12명으로 21.1%,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1만2백6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산재보험료 미납액은 지난 94년 2천3백6억원에서 95년 2천4백81억원, 96년 2천6백억원, 그리고 올들어 5월말 현재 3천2백53억원으로 급증, 올들어서만 무려 6백53억원(25.1%)이 늘어났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잇달은 대기업들의 부도여파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 수납률도 지난 94년 84.9%, 95년 85.4%, 96년 86.6%로 해마다 높아지다 올들어서는 78.2%로 뚝 떨어졌다. 산재보험료는 국세, 지방세 등에 비해 징수 우선순위가 낮아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아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를 위협하고 있다.<최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