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 비리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온 보험약값은 내리는 대신 의보수가를 올리는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먼저 복지부는 『보험약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실사를 거쳐 약값을 늦어도 지난 1월말까지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의보수가 인상계획과 연계, 아직까지도 약값인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보험약값만 내릴 경우 제약업계의 반발로 약품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의료대란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보험약값 인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의보수가 인상과 연계해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 아래 부처협의중이나 재경부의 반대가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 입장에서는 전체 물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의보수가 인상에 동의하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의보수가를 인상해야 할 경우 논리적 타당성을 찾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재경부는 복지부와 정반대의 입장. 즉 재경부는 『실제로 존재해온 보험약값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과 의보수가 인상문제는 별개인 만큼 복지부가 하루빨리 보험약가를 인하, 거품을 걷어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보수가 인상문제에 대해 복지부 실무자와 몇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복지부측이 수가 인상폭과 인상시기 등을 포함한 공식 의견을 아직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보수가를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 구두로 몇차례 대화했으나 복지부에서 공식의견서를 보내오지 않아 종합적인 검토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제약회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인상안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말까지 보험약값 인하조치와 의보수가 인상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가부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신정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