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4일 서울경제신문 등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ㆍ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영토 등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분쟁하고 갈등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 프로세스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사업 중단에 대해 "북한이 지금까지 식자재 반입을 계속 막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세계 어느 국가가 북한에 신뢰를 보내겠는가. 개성공단은 예측 가능해야지만 지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항상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위협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 경제협력과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임기 중에 풀어보겠다.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면서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정부부처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직무능력표준 시안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지하경제 양성화, 주가조작 근절 등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관행적으로 돼왔다"면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아 사회적 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만 추진하더라도 방법상 과도하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가야 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부처 간 융합과 협업이야말로 경제부흥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