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재계 총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독을 권해 화제가 된 책이 있다. ‘위대한 기업을 넘어서 사랑 받는 기업으로’가 그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기업이 적지 않으니 그룹 회장들이 신경을 써 반(反)기업 정서를 넘어서는 경영모범을 보이라는 주문인 듯하다. 그 자신 오랜 대기업 CEO 경험에서 터득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기업 프렌들리’ 기조를 내세우더니 후반에 접어들면서 친서민ㆍ공정사회ㆍ동반성장 등 인기영합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술 더 떠 아예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이익공유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도를 실현해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는 급진적인 사상과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다른가. ‘재산공유제를 넘어서 이익공유제로’가 이명박 정부의 목표인가.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동반성장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동반성장의 평가지수는 기업실정에 맞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가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만들어져서 이를 지키려면 대기업들이 수조원에 달하는 동반성장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고 임금도 비싼데 이명박 정부는 감세ㆍ규제완화 등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업활동에 추가 규제와 부담만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기업은 건실하게 자기 사업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속이거나 법규를 어기지 않고 값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대기업은 착한 기업, 사랑 받는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 이윤추구보다 사회적 책임(CSRㆍ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라는 요구를 각계에서 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전략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거래도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익공유제는 그럴 듯한 이야기다.
그 바람에 대기업들은 CSR 관련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규모도 기업활동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기업은 근로자를 잘 대우해야 하고 고객 및 협력업체들과 동반 성장해야 한다. 비윤리적 투자를 삼가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실로 광범위한 기업윤리 활동을 포함한다. 이쯤 되면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사회공헌을 하는지 사회공헌을 위해 기업을 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인색하기만 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 근로자나 협력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공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를 바로잡고 착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따듯하고 아름다운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시장경제를 훼손하거나 사유재산제도 및 경쟁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은 사실상 기업의 이윤추구가 주주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가장 잘 돌본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오해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생산할 때 사회에 올바르게 공헌하게 된다. 시장이 경쟁적이며 기업이 경영을 투명하게 한다면 법을 어기고 소비자ㆍ투자자ㆍ근로자ㆍ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 결국 돈 잘 벌고 경쟁력 있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들과 스스로 좋은 관계를 지속한다. 기업의 이타적 봉사나 인위적인 동반성장지수보다 돈을 벌려는 이윤동기가 사회공헌에 더 잘 기여한다는 이야기다. 기업윤리나 사회적 책임을 내세워 기업에 또 하나의 준조세 부담을 주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익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