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이날 조찬회동을 하고 ‘소통 및 상생협력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단순 환담으로 대체되면서 합의문 체결은 무산됐다. 세 기관은 의사소통 문제와 실무진 불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도와 도 교육청이 충돌하는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합의문 체결식을 포함해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자 질의답변을 빼달라는 얘기로만 들었다”며 “의사소통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도가 기자 질의답변을 빼자고 한 것은 기관 간 쟁점인 ‘무상급식비 문제’ 때문으로 알려져 합의문 체결 불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실무진의 혼선과 불찰로 합의문 체결에 대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된 관계로 지사는 비공개 환담만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도 교육감은 이 교육감은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재정난을 겪는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도의 무상급식비 3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남 지사는 그러나 “현재까지 도에서 해온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