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연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9일 '민간연금의 자본시장 발전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연금체제를 민간연금 위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간연금의 자산규모가 클 수록 자본시장 발전 효과가 큰 데 반해 한국은 장기 연금저축이 대부분 공적연금으로 적립되고 있어 민간 연금이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연금의 규모 확대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성공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민간연금제도가 강화되면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그 결과 민간연금이 적절한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