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박람회장을 민간 주도로 개발한다는 원칙 아래 이 일대를 해양특구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 등에 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의 세제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매각대금 상환기간 연장 등 매각조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관ㆍ엑스포홀 등 공적인 목적의 시설을 제외한 부지 대부분과 시설을 2년 내 민간에 일괄 매각하되, 일괄 매각이 어려운 경우 구역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박람회장을 복합콘텐츠 구역, 마리나 구역, 엔터테인먼트 구역 등 3개의 구역으로 나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내에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사후 활용기구를 설립하고 부지 및 시설 관리, 박람회 기념사업, 여수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관 일부를 여수엑스포 기념관으로 조성하고 개발도상국의 해양ㆍ환경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여수프로젝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개월 내에 여수엑스포 조직위의 잔여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뒤, 정부 투자금 4,846억원을 우선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매각이 지연되면 사후 활용기구가 자산 매각과 자체 수입 등을 통해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 시점은 2013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이 늦어지면 2013∼2014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여수엑스포 조직위는 연말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엑스포 단지를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수시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수시와 지역 주민들은 “부지와 시설물을 대부분 매각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