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많은 이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사건 진행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는 론스타 문제가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망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미 오버비 암참 대표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외국 투자가들이 론스타 사건의 진행 결과를 앞으로 한국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해외 투자가들은 론스타 사건을 독립된 케이스로 보지 않고 한국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오버비 대표는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절차로 얻은 이익에 대해 한국인들이 불만을 갖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법을 지켜 이윤은 창출했을 경우 ‘과도한 이윤’이라는 개념이 해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국의 FDI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법원이 국제기준에 맞춰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오벌린 암참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기 전에는 미국이 비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비싼 쇠고기 가격을 생각해보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외국기업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내내 영어로만 얘기하는 등 국제적 분위기를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다”며 “외국인 투자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버비 대표는 새 정부가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으로 노동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그는 “노동 유연성이 낮아 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직을 위한 직업교육을 위해 정부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