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747 경제공약’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8일 무디스의 자회사로 독립 리서치 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MEDC)은 ‘한국의 747 경제 이륙할 것인가(Will Korea's ‘747’Economy get airborne)’라는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경제성장률 7%, 일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이 이미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고유가와 미국 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로 낮추면서 취임 초기 의욕적으로 개혁에 착수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곤 했던 전임 대통령의 전례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또 보고서에서 공약 이행의 열쇠인 가계 지출 증가가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어 이명박 정부 최대의 도전으로 매우 ‘매파적(hawkish)’인 한국은행을 지적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소비 지출이 부진했던 데는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한국은행을 ‘국내 경제에 관한 한 아시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중앙은행 가운데 하나’라고 지칭하고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한국은행과 새로운 협약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은의 한 관계자는 “사실 파악도 제대로 안한 분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난 2~3년간 한국은행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에 국내 소비는 오히려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는 2005년 2ㆍ4분기에 바닥이었다가 최근까지 계속 회복되는 추세”라며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잘 모르고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