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만성적인 고금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자금을 원활히 융통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게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금리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발생하지만 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자금흐름의 병목현상도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서둘러 개편하며 외환시장의 영향을 최소환으로 줄이는데 촛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은행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면 단기적인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 8%가 은행의 생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등장함으로써 은행은 이를 맞추기 위해 자금운영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자금시장의 경색과 왜곡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대책:BIS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외환시장의 영향을 극소화해야 한다.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지키기 위해 부실채권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 영향은 5대 그룹이하의 기업에 미쳐 최고한도의 가산금리를 적용받을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는다는 것 차체만으로 행운인 상태다.
따라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금리 현상과 금리의 이중 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게 은행 현장의 목소리다. 또 금리 변동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환율에 대한 통제도 금리구조 개선의 과제다. 막대한 단기자본 유입은 금리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결국 금리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된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직접투자형태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외환시장 영향 극소화와 금리 안정의 필수조건이다.
◇중장기대책: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대기업에 치우쳐 있는 산업구조는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낮춤으로써 금융자금이 어쩔 수 없이 대기업으로 몰리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시장은 왜곡될 수 밖에 없고, 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은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 결국 고금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대기업 등 한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대기업의 산업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또 금융시장의 규모확대와 다양화를 꾀해야만 금리하락을 이끌 수 있다. 산업의 혈맥으로 비유되는 자금시장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채권과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대폭 늘리 수 있고 옵션·선물 등 다양한 파생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직접금융시장의 확대된 틀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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