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신 경쟁촉진책 서둘러야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7월20일자
일본전신전화(NTT)의 접속료를 둘러싼 일·미간 협상이 마무리됐다. 접속료 인하폭과 목표 시기에 대해 일본이 한발 양보, 양측이 2년 동안 20%를 내린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NTT 시내통신망의 접속료는 국제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NTT 동서 양지역회사는 합의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별의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NTT의 경영을 엄격하게 감시, 실행 사항을 촉진시켜야 한다.
미국은 앞으로도 추가 인하를 요구해 올 것이 틀림없다. 이 경우 NTT지역회사는 보다 강화된 비용절감에 나서야 한다. 때문에 NTT는 교섭 과정에서 정치권에 입김을 가하는 등 미국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접속료 인하는 국민들의 이익에 직결된다. 정부 중점 과제인 정보기술(IT)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접속료는 반드시 낮춰야 한다.
교섭 타결 전부터 일본텔레콤이 시내통신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DDI가 뒤를 잇기로 하는 등 NTT가 독점해 온 시내통신시장에도 앞으로 경쟁구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섭의 성과가 벌써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없었더라도 접속료 인하는 보다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교섭에서 일본 정부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NTT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접속료 수준은 국제전화나 장거리 전화와 마찬가지로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NTT가 자율적으로 합리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일본 통신료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섭은 통신분야 경쟁정책에 치명적 결함이 내재해 있다는 문제를 일깨워줬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에게 득이 되는 경쟁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주회사 방식의 NTT그룹 경영으로는 도코모와 지역회사간에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주회사와 동서지역회사를 특수법인으로 삼는 현재의 경영 형태에 대해선 NTT 내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도코모를 움켜쥔 지주회사를 존속시킨 상태에서는, 아무리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도 민영화의 과실이 국민이 아닌 NTT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경영형태 개선 NTT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중간한 NTT재편은 통신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제 완전 분할안을 포함한 본격적인 통신 경쟁촉진책에 대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입력시간 2000/07/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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