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근혜 대통령 "5·24문제 남북 만나서 풀어야"

통일준비위 2차 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에 대한 접촉과 투자를 금지하는 '5·24제재'조치에 대해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며 "(제2차) 고위급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24조치 해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말이나 오는 11월 초로 예정된 고위급접촉과 후속 실무회담에서 남북경협의 최대 난관인 5·24조치는 물론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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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나가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평화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대북전단 고사총 사격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이 기존의 '비판적 관여'에서 '적극적 대화'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화의 전제조건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서해 NLL과 휴전선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남북관계에) 다시 불안이 가중됐고 그동안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공원 건설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평화통일헌장 제정 △북한 주민의 삶 개선방안 추진 △통일한반도 실현을 위한 주변국 설득 등을 제시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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