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직접 평가 순위공개"
"방만 행정 방치못해" 고단위 처방 나섰다대선 앞두고 정치적 논란 부를 가능성도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감사원이 26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지수화해 직접 평가하고 순위를 공개하는 고단위의 처방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지자체의 방만 행정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11년간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 물적ㆍ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일부 단체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 방만한 재정 운용 등 고질적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조리를 적발하더라도 현행법상 선출직인 단체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데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당 소속인 경우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이번 제도 실시의 배경이 됐다. 특히 현재 지자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각 부처별로 별개 운영되거나 혼재해 있어 지방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감사원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업가적 마인드, 재정 운용, 기관 운영, 지역경제 개발, 지역사회 발전 등 여러 요소를 결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기로 한 것도 지자체 평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특히 오는 5월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 행정에 일대 전환점이 되는 만큼 철저한 지자체별 '행정 성적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업무기본평가법상 지자체 평가는 행자부 업무로 돼 있어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감사원 업무에 해당하겠지만 법적으로 감사원이 지자체를 평가할 근거가 없는 만큼 월권이나 마찬가지이며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단체장 상당수가 한나라당 등 야당 소속인 현실을 감안할 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거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2/26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