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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사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신 원장은 10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전성 강화와 같이 은행에 대한 규제 감독 기준이 증권업계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파생 업무를 하는 국내 등록 증권사에 위험 관리 지침이 담겨 있는 공문을 보내는 등 올해 들어 적극적으로 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선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신 원장은 "금융투자업계는 자유롭게 진입한 뒤 위험 요소를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은행산업과 아주 대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며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포괄주의적 규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우선 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더 필요하다면 운용을 규제하는 게 적합하다"며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증권사를 제재하고 투자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원장은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투자산업의 국제화는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증권사들 스스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금융당국도 정책적인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