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격과 신용, 성적 수치심 등과 관련한인권 침해 시비를 막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기능 조사실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7일 서울청 수사.형사과와 광역.마약수사대, 동대문, 구로, 동부서 등 6개 일선 경찰서에 `인권 중시 조사실'을 이달 중으로 설치하고 단계적으로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조사실은 기존 여성청소년계에 설치된 진술녹화실의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성범죄나 신용, 명예에 관한 범죄 등 피조사자가 노출되지 않고 독립된공간을 요구하는 사건을 조사할 때 이용된다.
조사실에서는 진술(녹화) 조사 전 녹화 사실을 피조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게 되며 통상의 조사 절차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알린 뒤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실에는 조사관 및 참여조사관과 진술자가 한 테이블에 앉고 진술자가 선임한 변호인과 기타 사건관계인이 다른 테이블에 배석한다.
경찰은 조사실에 CCTV 2대를 설치해 내부 조사과정을 녹화하고, 내부를 볼 수있는 거울을 설치, 원격 컴퓨터로 내부의 조사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조사(녹화)내용은 1부는 경찰이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수사기록에 첨부되며 피의자를 포함한 진술자가 원하면 진술녹화 내용(CD)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 2층 대강당에서 수사.형사 분야 600명이참석한 가운데 `수사경찰 인권보호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인권 존중이 최상의 치안 서비스로 가는 첩경이라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인권 지킴이의 선봉이 되자"고 결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