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이후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 총 42조1,900억여원의 세금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정부는 부동산 세수로 7조1,700억여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15일 기획재정위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징수된 부동산 관련 국세는 모두 42조1,972억원으로 ▦ 2005년 6조7,663억원 ▦ 2006년 11조6,373억원 ▦ 2007년 16조6,169억원 ▦ 2008년 상반기 7조1,767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기준 양도소득세가 11조2,921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68%를 차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일고있는 종부세의 세수 규모는 2005년 4,413억원에 불과하다 집값 급등으로 2006년에는 1조3,27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지속되면서 2007년에도 종부세 세수는 2조4,829억원으로 다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대상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48만2,600명으로 세무서별로는 송파(3만6,100명), 삼성(3만1,100명), 강남(1만7,300명), 서초(1만6,900명), 역삼(1만4,900명) 등 강남 3구에 집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