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2000년 시행하는 신종보험제도

[수출보험] 2000년 시행하는 신종보험제도자금부족 중소기업들 "수출에만 전념하세요" 수출보험공사는 올해 여러가지의 신종보험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게도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휘말리지 않고 수출에만 전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에게도 대출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이자율 변동보험은 일반은행들이 해외에서 차입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중장기 신용대출을 통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 결국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올해 주요 신종보험제도의 내용. ◇이자율변동보험= 일반 은행과 기업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기업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변동금리로 차입해 고정금리(CIRR)로 기업들에게 수출금융 등을 대출해준다. 그런데 경제상황 등이 악화되면 은행의 차입금리가 올라 자금 차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자율변동보험을 들면 수출보험공사가 고정금리(대출금리)와 차입금리간의 격차를 보전·환수,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빌려와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출보험공사는 『선진 금융기관들의 국제화 과정을 살펴보면 자국수출거래에 대한 중장기 수출금융 참여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금융기관으로 커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이자율 변동 보험은 결국 은행들의 중장기 수출금융 참여를 가능토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수출기업들은 은행을 통해 중장기 수출금융을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수입자를 상대로한 산업설비금융의 주선과 제공능력이 다양해져 궁극적으로는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지금까지는 산업설비 수출을 할 경우 국책은행의 수출금융을 주로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거래에 적합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변동보험= 세계 경제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어느 한 나라의 경기변동이 다른 나라에게 빠른 속도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같은 상호연결의 증대는 무역을 하는 기업들에게 환율변동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드는게 현실이다. 환변동보험이란 한마디로 수출보험공사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고자 하는 제도로서 이익이 발생하면 수출보험공사가 환수한다. 수출기업이 얻을 수 있는 최대효과는 환위험의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 단기거래에서 이 보험을 이용하면 수출계약일부터 대금회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사전에 제거,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장기 플랜트 수출거래에 있어 입찰시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 확정된 수출입찰가격을 제시해 보다 안정적인 수출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 개별기업들이 선물환시장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담보 등이 필요한데 이를 대신해 수출보험공사가 여러 기업의 자금을 선물환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헤지를 하면 비용이 싸게 들고 담보도 필요없어 기업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 보험은 일반금융기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수출기업이 환변동을 많이 이용하면 공사가 외환시장에서 선물환계약을 통해 헤지를 하게 됨으로써 국내 선물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된다. 이는 결국 금융기관들에게도 보다 많은 수익창출과 환위험헤지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수출기업이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하여 수입신용장 개설 같은 수입금융을 이용했지만 상환하지 못해 은행이 손실을 입었을 때 공사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제도. 즉 수출기업의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하여 공사가 대신 보증을 서서 원활한 원자재 수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담보를 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수출계약을 따놓고도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는 도산하는 일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이들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원자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돼 결국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준다. 이 보험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은 수출보험공사의 신용증서를 담보로 해서 안심하게 수입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공사의 보증서를 이용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보증을 서면 일반 보증에 비해 위험율이 1/10로 떨어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7/06 19:45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