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6일] 원자력 발전 비중 획기적으로 높여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3개를 추가 건설해 원전발전 비중을 현재의 35.5%에서 62%로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값싸고 친환경 에너지인 원전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원전 확대의 필요성으로 내세운 에너지 안보, 저비용 전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실현 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 마련 등의 이유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원유가는 기본적으로 수급상의 문제로 고공행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규제는 날로 강화되는 추세다. 원전은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태양광ㆍ풍력ㆍ조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아직은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 등 여러 제약이 있다. 미국과 일본ㆍ유럽 등 선진국들도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등 원자력 발전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로 원자력 발전 30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자립도가 95%에 이르고 수출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로 원전 기술과 노하우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원전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다. 원전 근무자들이 쓰던 작업복ㆍ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만 십수년 동안 표류한 것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시급하지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앞으로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면 정부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
국민들도 원전에 대해 보다 열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환경국가 스웨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유치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무한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