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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이 지난 3월부터 내보낸 국가시스템 개조 시리즈는 대한민국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말로 압축된다.
우리는 원칙과 신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권력의 핵심층까지 번진 저축은행 사태와 원자력발전소 비리 사건을 보면 아직도 불법ㆍ초법적인 일처리가 통한다. '대선불복' 논란은 사회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180도 달라지는 교육정책은 1~2년 앞도 못 내다보는 게 현실이다.
서울경제는 미래컨퍼런스 개최에 맞춰 우리나라가 탄탄한 시스템을 갖춰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일곱 가지 과제를 다시 한번 제언한다. 국민소득 3만~4만달러가 선진국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수준이 높아질 때 강국이 될 수 있다.
① 법·질서 등 원칙 바로 세워 국민 신뢰 쌓아라
주말이나 늦은 밤 서울시내 도로는 주차장이 된다. 교통질서나 관련법은 의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뿌리깊다. 법과 질서가 깨지면 사회는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공권력 확립은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사안이다.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휠체어 회장님'이 계속 나오는 한 법치국가의 길은 멀어진다. 무분별한 전관예우나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ㆍ부패 사건의 고리도 끊어야 한다.
반대로 법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과도 입법도 사라져야 한다. 18대 국회의 의원입법은 17대의 약 2배가량된다.
②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부 자세 낮춰야
8월 경기도 평택 시청의 한 공무원은 장마로 앞마당이 침수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민원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관존민비의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달라졌다지만 국민의 정부에 대한 생각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인허가에만 수십 개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민원이나 제안은 모른 체하고 보신주의 식으로 앉아만 있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금융약관과 세법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쉽게 고치고 탁상행정이 아닌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③ 선거때만 얼굴 내밀어… 책임정치 시급
김영삼 정부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은 "(우리나라는)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 십수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제조업체는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행정부는 뒷받침을 못하고 정치는 한 술 더 떠 뒷발을 잡고 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고 국가발전보다는 특정인 등에게 유리한 정책을 편다. 각종 이권에도 개입한다. 선거 뒤에는 지역구에서 얼굴조차 보기 힘든 의원들도 적지 않다. 정치인 스스로 책임정치를 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다.
④ 규제 공화국… 전봇대 과감히 뽑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환경 분야 등 덩어리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제는 잘 없어지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전봇대 규제'를 뽑겠다고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성장의 주인공은 기업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눠먹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경제정책도 관치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던 때는 이미 지났다.
⑤ 차이 인정하고 공존하는 사회 정착
우리나라는 사분오열돼 있다.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경제력에 따라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지방이 나뉜다. 노년층과 청년층은 국민연금 부담 비율을 놓고 다투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과실을 가져간다. 지역갈등도 여전히 살아 꿈틀댄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필수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부터 미혼모에 대한 지원,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상호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⑥ 지속 성장 이끌 복지체계 도입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국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환란을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꼭 지켜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곳간이 넉넉했기 때문이다. 복지로 곳간이 비면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복지를 아예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64%에 그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률을 더 높이고 의료보험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핵심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복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2~64% 수준이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다. 고용창출형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
⑦ 백년 앞 내다보는 교육시스템 필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지난해 국가별 교육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59개국 중 31위밖에 안 된다. 정권 때마다 입시체제가 바뀌고 장기적인 안목 없이 공교육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속은 없는 교육 시스템이 돼버린 셈이다.
공교육이 무너지다 보니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도 사라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은 제대로 된 인재가 없어 난리고 창의인재는 구할 수 없다.
조변석개 식 교육정책을 버리고 백 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 시스템이 절실한 것이 이 때문이다. 부실 대학은 솎아내고 고졸 인재의 등용을 늘려 과잉학력을 막는 것도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