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정식 참여보다는 물적지원등 확대에 무게<br>정부, 대북제재안 제출 앞두고 수위 조율
“정식 참여냐, 물적 지원을 포함한 참여 폭 확대에 그칠 것이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 24일. 정부는 이날도 안보관계 라인 사이에 실무협의를 갖고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에 고심을 거듭했다. 특히 관건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외교통상부 등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엔 결의안을 준거로 삼아 조정해나가겠다는 뜻만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을 뿐 방향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상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만큼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위기는 ‘정식 참여’보다는 물적 지원을 포함해 참여 확대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정식 확대를 원하는 미국과의 막판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PSI에 대한 참여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해 한국의 PSI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PSI에 참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이 벌이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혀 제한적 참여 쪽으로 제재 수위가 결론지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아직 우리 정부 안에서도 PSI 참여 여부와 범위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을 자극해 남북간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정부는 현재 PSI 8개 조항 중 참여하지 않고 있는 3개 조항(정식참여, 역내ㆍ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중 한두개를 선택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PSI에 정식 참여할 경우 모든 강제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엔 제재위의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부 내에서도 PSI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지 않겠냐”며 “다만 한국이 우리 해역에서 북한 선박을 직접 검문ㆍ검색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협사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 유엔 제재위가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협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달러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이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직불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중단하고 대북 수해물자 등의 지원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송금 제재 목록이 나오는 대로 ‘대북투자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을 개정, 송금 요건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 반출물자에 대한 세관의 화물검색이 대폭 강화되는 동시에 고가의 사치품도 금수품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