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N포 세대' 끌어안겠다는 여야 노동개혁 해법엔 이견 못좁혀

與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해결"

野 "세대갈등 키우는 개악" 맞서

경제활성화법 토론회 놓고도 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등이 공동주최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양당 대표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해법을 내놨다. 가운데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연합뉴스

여야가 일제히 'N포세대'를 언급하며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해결책에는 여전히 양당 간에 큰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의 고통과 절망을 상징하는 용어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인 'N포세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포세대란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인간관계·주택구입·취업 등 갈수록 포기하는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같은 시간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N포세대를 언급했다.

유 최고위원은 "연애와 결혼·출산을 포기한 지 오래고 (이제) 내 집과 대인관계,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칠포세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 같은 신조어의 원인으로 모두 청년 실업난을 꼽았다.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원인에 대한 진단은 같았지만 양당이 제시한 해법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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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N포세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고용절벽 때문"이라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오는 9월10일까지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기 위해 대표자회의와 간사회의 등 투트랙으로 밤낮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이 최고위원은 특위 차원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해법이 아닌 '노동개악'이라며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노동개혁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는 노동개악이고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노동개악"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실패를 중장년층에게 떠넘겨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최고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창출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내고 재벌 대기업에 요구되는 고용창출과 중소기업과의 성과 공유를 실천하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안의 공개토론회 개최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이 무려 3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법"이라면서 "몇 가지 쟁점 법을 놓고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이 공개토론을 벌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재천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여야청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단순히 경제활성화법뿐만 아니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개혁 또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공론과 토론의 장을 진행했으면 한다"며 맞제안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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