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감독권통합’ 첨예 대립/신한국당·민주당한은법 등 13개법안 일괄처리 입장/국민회의·자민련“단기과제 11개법안만 우선 의결을”금융개혁법안 처리가 국회 재경위의 도마위에 올랐다.
재경위 금융개혁법안 심사소위는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 13개 법안을 중심으로 그간 6차례 회의를 열어 심의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그러나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망라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통합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 타협점을 찾지 못해 표결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재경위에서 금융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전체 의석 30명중 신한국당(15명)과 국민회의(8), 자민련(5), 민주당(2)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이변이 없는한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강력히 밀면 정부 여당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도 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을 합칠 경우 과반수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다 국민신당도 금융개혁법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 지도부는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반대속에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금융감독기구 통폐합 문제를 포함한 금융개혁 1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쪽으로 강행할 경우 대선국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금융개혁 법안 가운데 한은법 개정안 등 2개만 유보를 주장하는 데는 금융권의 표를 의식한 때문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는 특히 『금융감독기구가 통합되지 않고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아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환율급등, 주가폭락 등 나라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정부 여당이 몰고가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책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금융감독기구 통폐합 대신 금융감독기구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맞서고 있다.
반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정리와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 금융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금융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한국당 차수명 의원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은감원과 증감원, 보감원 등 금융감독기구 통폐합을 비롯해 한은법과 예금자 보호법, 신탁업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이번 회기안에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현재 재경위에서 심의중인 13개 금융개혁 관련법안 중 시급을 요하는 단기과제 11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하고 중장기 과제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앙은행법 개정 법률안의 경우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회의 김원길·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도 지난 11일 금융개혁법안의 합리적 처리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보류한데 따른 관련내용을 제외한 단기 금융개혁사항을 정부원안대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단기 금융개혁 과제의 시급한 처리를 빌미로 중장기과제인 중앙은행 독립문제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수순이 아니며 금융개혁의 본말을 전도함으로써 금융불안을 스스로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현단계는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단계가 아니라 각 감독기관의 중립성 확보와 자율적 검사역량 배양을 통한 전문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도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과 무관하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경제원리만을 내세워 금융위기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며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문제는 우리경제를 망친 현정권 말기보다는 차기정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차의원은 이에대해 『금융감독기구 통폐합 문제를 빼고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금융개혁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3위에 그친 마당에 무리하게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