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7일 "올해 하반기재정은 주요사업비 기준으로 86조9천억원이 계획돼 있어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20조원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집행도 지난해 하반기의 9조1천억원보다 2조원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예산이이월이나 불용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하반기 경기를 보완하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4분기 건설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로 민간부문 건설경기가 순환주기상 위축국면인데다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 공공부문 상반기 지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점, 5.31 지방선거에 따라 발주 관련 의사결정이 늦어진 점 등을 꼽았다.
그는 "2.4분기 건설투자 하락은 공공부문 투자부진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면서 "하반기로 가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에 따라 "하반기 이후 경기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정부는 과거 10년 평균인 3.9%를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출도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해 위축된 건설투자를 보완한다면 3.4분기이후 우리 경제는 계절조정 전기비 1%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연간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의 전망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앞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새로운 FTA협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의와 관련, "지난달 첫번째 예비협의를 열었는데 EU가 WTO를 넘는 포괄적인 FTA 추진의사를 표명했다"며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예비협의와 관련 연구 등 사전준비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은 서비스 투자 자유화방식과 폭에 대한 이견으로,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상품 양허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이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