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제화 논의 과정은

인터넷TV는 방송 콘텐츠를 다루면서 동시에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의 규제를 모두 받아야 하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이다. 그래서 방송서비스의 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와 통신서비스를 주관하는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새로운 방송통신융합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IPTV 등 새로운 뉴미디어를 규제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지난 2006년 6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됐다. 융추위는 새로운 규제기구의 설립과 함께 IPTV의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를 합의하기 위한 기구였다. 독립 민간위원회 성격의 방송위와 정부부처인 정통부를 통합하는 것은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부처간ㆍ산업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손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융추위는 통합논의와 별도로 IPTV의 규제방안에 대한 다수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됐다. 방송계와 통신업계가 워낙 큰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융추위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올해 4월 다수안과 소수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IPTV 관련 논의를 마무리했다. IPTV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원하는 통신업계는 IPTV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자 ‘TV포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한된 형태의 IPTV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주문형비디오(VOD) 위주의 TV포털 ‘하나TV’를 융추위가 발족한 2006년 7월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KT도 홈네트워크 서비스 ‘홈엔’에서 제공하는 VOD 서비스를 더욱 강화시킨 ‘메가패스TV’를 2006년 9월에 선보였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는 실시간 지상파 방송이 전송되지 않는 반쪽 서비스로 가입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의원입법 형태로 IPTV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의원입법 형태로 IPTV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