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공안조직 축소안 확정
대검 공안부 1개과 폐지…15개 검찰청 공안과 폐지대검 중수부, 5개과 체제서 3개과로 축소
법무부는 7일 전국 검찰청의 공안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대검 중수부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개편안을마련,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병두 법무부 검찰1과장은 "현행 3과 체제인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공안 3과를폐지하는 한편 공안업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키로 했다"며 "공안과가 폐지되는 검찰청에는 공안계를 설치,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처할 조직역량은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공안사건의 감소추세를 고려, 기능을 재조정하되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집단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역량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공안부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국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3과 체제인 대검 중수부에서 중수3과를 폐지함으로써 조직을일부 축소하는 한편 중수부 소속 특별수사지원과와 기획조정부 소속 과학수사과를통합, 대검 차장 직속의 과학수사기획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첨단기술 유출사범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중수부내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재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5개과 체제인 대검 중수부는 중수 1,2과,첨단범죄수사과 등 3개과 체제로 축소개편되면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을 꾀하게 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소년부와 인천지검 조사부, 대구.부산 지검의 총무부와조사부, 광주지검 조사부를 각각 폐지하고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의 강력부와 마약부를 `조직범죄수사부'로 재편하는 한편 폐지되는 부 소속 검사 및 수사인력을 형사부에 집중 배치해 1개 형사부가 검사 7~8명 체제로 운영하는 `형사부 강화방안'도마련했다.
또 서울동부지검 등 8개 검찰청에 공판과를, 6개 지검에 조사과를 각각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집행2과를 신설하는 등 5개 검찰청에 집행과 5개를 신설함으로써 공판과 추징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피해자지원과를, 부산지검을 비롯한 4개 검찰청에 `피해자지원팀'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 등에 대한 감찰업무 강화 방안과 관련, 현행 대검 감찰부외에 법무부 안에 감찰실을 신설하는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초부터 법무부.대검.일선검찰청 검사와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장관 자문기구인 `재도개선연구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과 충분히 협의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입력시간 : 2004-12-07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