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독점 상태인 국내 원자력 산업 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KIST 컨벤션홀에서 열린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규제'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장기간 공기업 독점체제를 유지해온 데 따른 문제가 누적됐다"며 "이런 체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 기구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남 교수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규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한 지 13년 가까이 됐지만 도매 전력시장의 경쟁은 매우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co.kr
